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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정책 머리 맞대… ‘교육 현장 실효성’ 되살린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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