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11일,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주관하는 ‘재중동포 청소년 통일교육 캠프’에 참여 중인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방문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추진 중인 평화·통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석주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며 “재중동포 청소년 여러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자르트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난임사업 추진 지원단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의 실제 삶에 닿아 있는 정책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며, 정책의 성과가 수치가 아닌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만난 가족의 모습이 이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라며 “의정활동은 결국 이런 장면을 더 많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2월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기관 민간 위탁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7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제28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및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조례 발의자인 남연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초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11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맞이 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이 깊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 선거구 의원들은 중곡제일시장, 나 선거구 의원들은 화양동 일대 시장, 다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전통시장, 라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한강전통시장 및 노룬산·영동교 골목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복지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대목 분위기를 돋웠다. 전은혜 의장은 “오랜 시간 우리 구를 지탱해 온 전통시장이 활기차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설에는 구민 여러분께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시며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식재료와 생필품 전체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이웃 사랑 실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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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