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8일, 수유2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에서 주최한 자연 생태공원 탐방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탐방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수변녹지 관리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지역 내 수변녹지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과 ‘수풀로 운심리’ 두 곳을 방문했다.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은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 조성된 자연 습지형 공원으로,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일대 농지와 저지대가 물에 잠긴 이후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한 독특한 곳이다. 현재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조류가 서식하게 되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풀로 운심리는 팔당특별종합대책을 통해 골재 채취장으로 이용되던 남한강 둔치를 하천변 습지로 복원한 공간으로, 과거 한강으로 직접 흘러갔던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유출수를 다양한 수생식물을 통해 다시 한번 자연정화함으로써 한강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탐방을 마친 유 의원은 “이번 탐방을 통해 생태 환경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다자녀 가족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빠져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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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