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15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예산이 19.8% 증가하는 동안 전북은 12.9% 증가에 그쳐 약 6.9%p 격차가 누적됐다”며, 국가 재정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도 전북의 상대적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소극적인 요구 단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충남은 전북보다 2조 원 이상 큰 규모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를 ‘목표’가 아닌‘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확보로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의원은 2026년 달성률이 105.3%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는 성과가 아니라 초기 요구액 자체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한계를 감추는 지표일 뿐”이라며,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확보될 수 없음에도 2027년 목표 대비 현재 요구액은 10조 5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성과 평가 방식의 왜곡도 함께 지적했다. “요구 규모를 낮출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는 보다 큰 목표 설정보다 안정적인 수치 달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의원은 ▲ ‘달성률’중심에서 ‘요구 규모 확대’로의 전환 ▲ 부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명분’ 강화 ▲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신규사업’발굴 확대 ▲ 국회 대응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전략적 전환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정수 의원은 “재정이 취약한 전북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예산 요구가 필요하다”며 “사상 첫 10조 원 달성이라는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집행부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27년도 국가에산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편성 지침은 이미 지난 3월 말 시달됐으며, 오는 5월 말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보전이 전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