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던 어린이 실내 물놀이장 '2025 강릉썸머아레나'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릉지역은 지속적인 여름 가뭄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상수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물놀이장 운영에 필수적인 수자원 확보 및 수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 및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쾌적한 이용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 개장 연기 결정을 내렸다. '2025 강릉썸머아레나'는 조립식풀장, 에어풀장 등 임시 물놀이 시설물을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강릉지역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다양한 워터슬라이드와 유아풀, 휴식 공간 등 가족 단위 체험장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최용규 체육과장은 “기대 속에 준비해 온 ‘2025 강릉썸머아레나’의 개장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결정에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기상 여건 및 수급 상황이 개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2일,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교육연수원(달서구 감삼동 소재) 내에 위치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권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보상공제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보완점과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학교폭력 피해지원 △교원보호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교권 법률 상담 등 지원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다:행복한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 및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구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3년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702명으로 전국 평균 0.721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2자녀 이상 가구 수도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저출생, 다자녀가정 감소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의 대구 전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구 전역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대구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선제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7월 23일(수),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를 치의학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치의학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역 경제구조의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향과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기관 설립 및 기반구축 사업 등 유치지원 관련 사항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권기훈 의원은 “대구시는 R·D 융합연구에 필요한 산·학·연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의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감염·입원·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며, “접종 목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혜택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감염병관리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감염병 관리 정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 외에도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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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2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