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다자녀 가족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빠져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교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8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시 교통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336만 건 중 240만 건으로 약 7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실의 부서별 주요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6,853건,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기(BIT)고장으로 인한 수리요청’ 1,559건,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지도’ 및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 배차간격 준수 요청’이 각각 895건과 536건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고 빠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의 실시간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만을 스스로 신고하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매년 전체 약 1,100여 개관 중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390여 개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나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석 의원은 “최근 ‘글을 읽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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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