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11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ICT 안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김일중 의원(이천1, 국힘), 김회철 의원(화성6, 민주), 오세풍 의원(김포2, 국힘), 이서영 의원(비례, 국힘), 이은주 의원(구리2, 국힘), 황진희(부천4, 민주)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기획수석부대표인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예산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 9,046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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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