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라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1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투자의 적정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사업의 효율성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여건 해소 사업의 타당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증설비 6,31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3,513억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는 경기교육의 미래 대응력을 좌우할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학생안전강화·기초학력증진·돌봄확대·학교신설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1일 열린 ‘AI국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 예산이 애초 필요 예산인 6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 원이 책정됐다”라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어제(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당초 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라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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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