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는 의정부시가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변경 및 개최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헌장의 실천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의 경우 의정부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미래와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서 수어ㆍ자막 등 정보접근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감소하고, 수어 교육 및 가족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 등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의정부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야간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장애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최정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지회 신년하례회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이 큰 배수지 공인중개사(예스공인중개사)에게 시장상을 수여했다. 배수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료 감면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청년들이 더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청년 주거정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77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참여 중이며 중개보수료 감면과 함께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에서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 등 4개 전 부문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해 정보자원 관리 수준과 성과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의 정보자원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전 영역 만점을 기록하며 정보자원·정보시스템 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정보자원의 양적 규모를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의 질적 수준과 성과관리 역량이 함께 확보돼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보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디지털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포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5년 평균 추징세액 대비 15억원 증가)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 임대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영업일 간 2026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란 경제적으로 소외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간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아울러 13~18세의 청소년기, 60~64세의 준고령기에 해당하면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3만 원 이상의 사용 이력이 있으며,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 한정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1월 중 완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용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자동재충전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격검증기간인 2026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와 카드 유효기간이 2026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2025년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토양 환원으로 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김포시는 2026년 국비 1억 5백만원에 더해 시비 1천4백만원을 추가 확보해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55개 농가의 신청을 받아 1순위 산 인근농지(100m)와 2순위 고령자를 기준으로 801농가를 선정하여 2026년 1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찾아가는 파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쇄대상은 고추, 깻대, 콩대 등 1년생 작물이며 검역병인 과수 화상병 발생․확산 및 파쇄기 고장으로 방지를 위해 과수작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선정 농가는 원활한 파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끈정리 등 사전작업을 해주시기 바라며 미선정 농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파쇄기를 임대하거나 신김포농협 보유 잔가지 파쇄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심성규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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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