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관 8A 홀에서 열린 '2025 경기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서 대회장 자격으로 환영사를 전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언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람회다. 명재성 의원은 환영사에서 “미래 세대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이 자라는 ‘2025 경기어린이박람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자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체험하며 스스로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명재성 의원은 “박람회가 단순한 체험의 장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 경기어린이박람회는 ▲환경·과학·문화·창의교육 체험관▲공연 프로그램(매직버블쇼·디즈니 음악여행)▲전시·교육·놀이형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상원의 전체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대비 약 7%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올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약 45억 원(14.9%)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이 감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80%)이나 삭감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1일 열린 AI국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Physical AI)’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AI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피지컬 AI 랩 구축 사업’의 예산 운용 계획을 꼼꼼히 살피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피지컬 AI 랩 2개소를 구축하는 데 총 69억 5천만 원, 즉 1개소당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확보된 1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내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완성도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부족한 예산 상황에 맞춰 소극적으로 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경기'가 자칫 도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차별의 경기'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순한 물량 공세식 지원의 한계를 '게임 산업 육성'에 비유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고 계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AI 인재 육성 역시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 투자가 가미될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며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 42억 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 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소액금융과 ‘기초 그냥 드림’ 사업 등 현금성·현물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도민들 눈에는 선거용·퍼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정, 중복 점검,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20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장애인 소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상기시키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 삶을 직접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편성의 일관성과 시·군 수요조사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 반영액 간 차이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본예산 편성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며 “출연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과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수요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배치된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동의를 구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경제실 예산 심사 심경을 밝혔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제실 예산으로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도정의 약속이 있었다. ‘민생 중심 편성’이라면서도 경제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 매칭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도가 책임져야 할 고유사업이 일몰·감액되는 건 옳지 않다”라며, “국비로 진행할 지역화폐를 제외해도 경제실 총량이 줄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복원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용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학교 신설비 감액이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청 직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황 의원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900억 원 감액이 실제 학교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질의했다. 황 의원은 “신설·증축은 대부분 3년 계속비 구조라 총액 변동이 없다면서도, 해마다 감액·증액이 반복되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액이 공사 지연이나 개교 일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민 입주시기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근수 행정국장은 “암반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면 공정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교육청 직원 통근버스 부족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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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