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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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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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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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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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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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조례안, 동의안 등 25개 안건 의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마장동 제2경로당 지하 공간의 누수·곰팡이 및 낙상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지하 생활은 건강·안전·존엄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노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어르신을 지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모시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의회·집행부 간 상호 존중 속 건설적 협력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25건의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17일 제316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황민철 의원이 위원장, 이재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공기환·오해정·이재식·이재웅·임옥연·임정옥·최혜숙 의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교육·경제·도시정비·안전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103억 원이며, 일반회계 9,919억 원, 특별회계 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황민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양천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심사는 4일간 진행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을 선정해 ‘2025년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남성 22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의 구민이 모범 구민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성철 의장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용산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범구민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9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유2동 주민센터 옆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래전부터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미준수, 상습적 과속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곳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신호등 설치 요구가 제기돼 왔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 및 주말에는 보행량이 많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유 의원은 주민 민원을 접수한 직후, 강북구청 담당부서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신호등 설치는 강북경찰서 소관 업무로, 실제 설치 결정까지는 경찰과의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이후 강북경찰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해당 안건은 2025년 4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북부도로사업소가 설치 공사를 시행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지게됐다. 유 의원은 “수유2동 주민센터 주변은 주민들의 이동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안전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강공원에 CCTV·비상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강 수영장에서의 아동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공원 내 안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수영, 물놀이, 운동,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그만큼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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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