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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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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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초립)는 지난 7월 4일(금) 서울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를 방문해 웰니스 기반 공공 숙박 인프라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북구가 보유한 북한산, 오패산, 우이천, 북서울 꿈의 숲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워케이션·런케이션이 가능한 웰니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정초립 위원장, 유인애 부위원장,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과 강북구청 관계자가 함께해,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수락휴’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수락휴’는 수락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숲속 숙박 시설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강북구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초립 위원장은 “웰니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머무르며 회복하고, 체험하고, 건강을 누리는 일상형 여행 콘텐츠”라며 “강북구가 웰니스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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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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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청이 여성농구단을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성농구단 운영에 있어 다수의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며 “규정을 어겨 국외연수를 가고, 스스로 만든 규정도 어겨가며 포상금을 지급했다” 며 재발방지는 물론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 공무원교육비로 해외연수 가고 첫째, 일반 공무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회계규정까지 어겨가면 ‘농구단 국외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이다. 지난해 11월, 농구단 선수 15명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농구단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외연수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한 바 없었다. 실제 해당 비용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국제화여비) 예산(2,333만원)’과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418만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 공무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임의로 유용해, 농구단에게 특혜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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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제 위기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행복해’라는 부제를 내건 이번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청년 100인이 참여했으며,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위기 극복 경험담과 서울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자유발언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우수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투표와 결과 시상, 청년 음악인의 공연이 이어져 청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영옥 위원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지난 7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품질 및 공사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에 따르는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지점 등을 논의했다. 동작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제도는 선도적이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흡하며, 현재 신고 중심 운영체계 및 형식적 구민참여 제도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종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동철 대표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라는 주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7일 수유동의 제일마트(한천로170길 3) 인근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공사는 수유동 279-42번지에서 279-111번지 일대의 하수관로를 교체한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공사를 통해 관경 450mm, 연장 30m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새롭게 도로포장을 정비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잦은 악취 발생과 물이 새어나오는 등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유인애 의원이 적극 강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현장은 특히 오랜 기간 도로포장 정비 요청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사유지 도로인 까닭에 정비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번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통해 도로포장 정비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에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총 25일)가 7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10일과 20일~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31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됐다. 6월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됐다. 금천구의 지난해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886억 5,200만원, 세입 결산액 9,074억 4,5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7,595억 2,400만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예산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제동 노후주택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재방 방지를 논의했다.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해당 건물은 장마철마다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고, 계단을 비롯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노후화된 주택을 보강하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지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에는 서대문구청 건축과, 재난안전과 홍제3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는 물론 이재민 임시거처, 생활안정 등을 폭넓게 상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추가 붕괴가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당장 쉴 곳도 없이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회와 구청이 협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7일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동작구 현행 조례의 시행 효과 및 규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장인 정재천 의장은 김영림·김은하·김효숙·송동석 의원과 외부 위원으로 김양홍 변호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김창범 원장,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등 총 8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 일정,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140건의 조례로, 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천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동작구 조례가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출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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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