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8월 13일 강서구 가사서비스인증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이종숙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가사서비스 산업이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돌봄 체계 강화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해왔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정책 제안, 현장 의견 수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사근로자의 일자리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8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오는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체험 시승식에 참석했다. 한강버스는 한강 유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오는 9월 중 정식 운항이 예정되어 있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의 거리를 오가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섭 의원은 시승식에 함께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원필 당협위원장과 한강버스를 체험하고 한강 위에서 자연과 도시를 잇는 한강르네상스 현장을 몸소 느끼며, 강북구의 북한산르네상스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조윤섭 의원은 “한강버스를 통해 서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한강르네상스가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듯, 이제 우리 강북구도 북한산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북한산르네상스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 문화, 삶이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과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유인애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은 8월 13일, ‘서울마음편의점 강북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공모가 진행됐으며, 강북구에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약 3,4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관악, 도봉, 동대문과 함께 조성됐다. 이곳은 기부된 라면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조성된 소통 공간으로, 다양한 관계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사회적 교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방문객은 간단한 외로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고립 경험 당사자들과 고립 극복 경험을 공유하거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준비교실, 요리모임, 건강관리모임, 인문학모임 등 소규모 관계중심 모임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서울마음편의점 강북점은 올해 3월 27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신동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개발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철거되면서 길고양이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2015년 약 20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수를 사업을 통해 10만 마리로 줄인 성과를 소개하며,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복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역설하며, 해외 주요 도시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 반딧불 송승현 회장,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용산캣츠 최줄리 대표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11일 14시 30분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을 방문하여 화장로 증설과 부대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 사업은 지난 2008년(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설계 단계부터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하여 ‘화장로 증설 예비 부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빠르게 가능했다.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건물 건립·부지 매입·조성비가 전혀 들지 않아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2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절감됐으며,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12분의 1 수준의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약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고양시·파주시 관내 사망자 수는 2024년 61,697명에서 2040년 88,9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주기 단축 등으로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수요는 2024년 하루 160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