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우이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우이초등학교 6학년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 총 44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명희 의장, 유인애·이상수·최미경·박철우 의원이 함께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은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즐거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회의 진행 방식을 간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상임위원회실, 의회사무국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공간을 살펴보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김명희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민주주의를 익히고, 구의회를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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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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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강북구청 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상형 전기 마을버스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 및 마을버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강북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온 강북구청 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의 노력으로, 미아동·송중동·번3동 일대를 운행하는 강북04번(연일슈퍼~미아역,수유시장), 강북05번(번동초~한일아파트), 강북06번(번동초~미아사거리역) 마을버스 노선에 총 16대의 저상형 전기 마을버스가 도입됐다. 이번 도입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동시에 저상형 차량을 통한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이 함께 기대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전기 마을버스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모차, 휠체어, 보행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 골목골목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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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번 행사는 구민의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윤석민·황영각·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로봇 및 AI 전시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로봇과 AI 기술이 복지·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로봇·AI 전시 및 체험존 ▲로봇 창작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로봇 공연 및 부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제조업 및 협동 로봇을 비롯해, 치매 예방·돌봄·재활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헬스케어 로봇, 코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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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가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주요 업무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3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73억 7,564만원, 특별회계 292억 5,204만원 등 1조 166억 2,768만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2% 증가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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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서구 내 경찰차(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케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강서구 관내에서는 경찰차(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순찰차가 일반 차량과의 주차 경쟁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거나 불법 주정차 인한 긴급 대응 차질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동 효율성과 치안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강서구는 앞으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요 공공시설과 주택 밀집 지역, 우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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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