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회’ 1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의원’ 시상식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문화연대’ 등이 공동주최 및 주관한 행사로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공개 모집 후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을 통해 10개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상임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의정활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우수 상임위원회와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주택공간위원회’는 추진실적이 저조한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미흡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과도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이 줄어들고,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살포되어온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과 난립하는 정당·집회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 등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유효 기간, 취소를 규정했으며, 지도점검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22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관광인의 날 기념 서울관광발전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발제와 토론까지 모두 경청한 후 포럼에서 도출된 ‘연결’과 ‘성숙’이라는 제안과 정책 지향점에 깊이 동의하며 2024년에는 서울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지향 및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콩가루가 되어버린 서울관광산업이 2023년까지는 부활의 시기였다면 이제 2024년은 재도약, 나아가 새롭게 개화하는 시기가 될 것. 그 신호탄 격인 오늘, 서울관광인의 날을 깊이 축하드린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특별강연 발제를 경청한 후 “다름의 관광, 원래의 것을 연결하여 마치 새로운 것과 같이 낯설게 하자는 연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여권 형태의 관광지 스탬프 투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와 같은 아이돌 팬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성지순례’ 연결, 나아가 SNS에서 유행하는 ‘K-핫플’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장 및 산업 양지화와 양성으로 보완해나가는 등, 살아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하여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시민의정감시단(서울Watch)’이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제2회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우수위원회’ 시상식에서 전년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시민의정감시단이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210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상임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평가‧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강화, 교량 안전관리 철저, 한강 교량 자살사고 예방시스템 강화, 노후 소방헬기 교체, 상습 침수피해지역 방재력 강화 등 서울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위원회 내에서 정쟁 없이 예산 낭비 지적 등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김기덕 의원은 “본 조례에 명시된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상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일반시민의 맹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정된 장소 외 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출입 공간에 대한 별도조항 마련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동물보호 조례개정을 가져 온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기덕 의원은 제7조의3 제8호 신설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맹견의 출입금지 공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맹견으로부터의 위협이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대형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키울 수 있어 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 룸에서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친환경급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친환경급식 사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참석했다. 옥 의원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서두를 뗀 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친환경급식위원회 위원으로서 친환경유통센터, 물가를 반영한 학교급식비 현실화, 시중보다 저렴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어린이집 급식 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 추진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어 옥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친환경 급식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체제를 이끌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의정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숨가쁘게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 및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직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제47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 규모 등을 고려해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고 있는데, 친선결연 협정 체결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으나, 우호협력 협정 체결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를 이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 뿐만 아니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 우호협력 협정이 세부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현행 조례는 우호협력 협정 체결 또는 취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우호협력 협정이 외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