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헌호(위원장), 전승관(부위원장),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청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 도시 영등포를 위한 ‘희망 예산’, 건강과 힐링 도시 영등포를 위한 ‘행복 예산’, 미래를 선도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위한 ‘미래 예산’에 중점을 두어, 2024년 예산보다 3.3% 증가한 9,228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 증가한 8,960억 원,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68억 원이다. 임헌호 위원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는 일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의회는 20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으며, 교육을 맡은 유수란 강사(로젠탈 콘텐츠 랩)는 ▲리더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배려와 존중의 소통 문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난 2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시행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며 “또한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교육청은 동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계획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됐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천3백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5일 서울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곳이 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63.0%)보다 낮은 61.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 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진 건수를 보면, 2022년 586명, 2023년 759명, 2024년 9월 기준 5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홍보 부족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중심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하나에 의존한 채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이신설선을 이용해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문역에서 6호선,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두 번의 환승이 필요하거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단 2.44km 구간만 연결하면 강북 지역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잇는 교통망의 연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연장 시 강북, 성북, 동대문 등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2021년 6월 강북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