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9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0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친 뒤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7건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9월 15일 10:00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에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음역 8월 13일)은 국가기념일로,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포함한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여당 간사, 김영배 야당 간사,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은 ▲사전행사인 사이버 망배단 「합동 추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은 이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9월 12일 서울 광화문 앞에 조성된 조선 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議政府)’ 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문화경관 복원을 위해 힘쓰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그동안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광장의 탄생을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의정부지 터’ 관련 예산은 과거 2015년 연구용역 사업부터 발굴조사 등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면 약 14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탈바꿈할지를 궁금하게 기다려 왔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지붕이 없고, 문턱 없는 문화재 광장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시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며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이 13일 안모씨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9월 6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사전 경고 및 안내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개최된 서울불꽃축제 행사 직후 측정된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시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아져 '매우나쁨'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로부터 3km 떨어진 영등포구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꽃축제 행사가 시작되고 나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면서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2시경에는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인 31μg/m³보다 10배인 302μg/m³까지 상승했다. 신 의원은 “호흡기 질환자나 고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1~2시간만 노출돼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정확한 수치와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2일 ‘서울연구원 정동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청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서울연구원은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 11월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을 흡수하고, 현재 정책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연구원은 기관통합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물리적 거리를 줄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에 있던 분원을 지난 8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인근인 중구로 옮겨 정동 분원을 개관했다. 이날 행사 축사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면서 서울시의 싱크탱크”라며 “정책이나 현안이 존재할 때, 선행연구 분석이나 각종 조사 분석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서울연구원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연구원 정동 청사에 자리 잡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활발한 논의과 교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연구 등을 의뢰하겠다”고 말하며 청사 입주를 환영했다. &n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3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스포츠산업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잠실야구장 관람료 다자녀 할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가 진행해 온 잠실야구장 다자녀 할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야구단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배 의원은 “재난 수준의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많은 시설․기구․행사에 대해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의 상징인 잠실야구장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관람료 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택, 사교육비, 혼인율, 가치관 변화 등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한 만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없다”며, “각계각층에서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가구 잠실야구장 관람료 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세심한 사회적 배려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한받는 현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성준·이상훈 의원과 2024 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 공동주관하여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살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최근 기존 공공보도와 민간건물 사이의 연결통로가 증가하며 지하보도가 사유화되면서 홈리스등 공공보도 이용 시민에게 민간업체 경비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홈리스에게 지하보도는 임시 피난처의 기능을 하며,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공간이므로 홈리스를 제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지하보도의 사유화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9월 12일 조선시대 최고관청이었던 의정부(議政府) 터에 새롭게 조성된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종로구 종로1길 45) 개장식 ‘다시 되살아난 역사, 의정부’에 참석하여 의정부 터가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는 1400년(정종 2년)부터 1907년까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이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가 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3년 광화문 바로 앞 동편에 위치한 의정부지 유적을 최초 확인한 후 2016년부터 8년간 의정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발굴·정비 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후 의정부 터는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울의 역사성 회복에 한 획을 긋는 성과로 남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조선시대 국정의 중심지였던 ▴의정부 건물 5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 내행랑, 정자)과 ▴기타 주요 시설(연지, 우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후원(後園)영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