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대한적십자사에 희망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되는 성금은 재난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대한적십자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늘 현장에 있었다”라며, “적십자사에 기부되는 성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 더 따뜻한 서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8천여 명의 봉사대원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서울은 메가시티이지만 여전히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며,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이 가능해져 옥상녹화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이미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옥상녹화를 통한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 2030년에는 5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분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국한된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20년 만에 학생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 최근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저소득층에 한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거제시에서 넘어지는 농구대에 중학생이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 김 의원은 서울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오랜 기간 모색하다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시립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서울 시립체육시설 이용 중 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사고 문제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양시)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 300미터 이내의 거주 가구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를 벗어나는 가구들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물들은 변동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서울시의 부지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경계가 변경돼 많은 주민들이 감면에서 제외돼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춘곤 의원은 “물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으나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동영상 시청’, ‘강의, 설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생들은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이벤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형재 의원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규정 등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가 현재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해 소음과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층주거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 공간 조성과 천장형 에어컨 설치, 층간소음 완화 등 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까지 1.5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까지 1.5미터 이상 띄우도록 했다.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워야 한다.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특성 상 다양한 사업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이해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민 소통강화, 갈등 조정, 주민 설명, 사업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분야별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근거 없이 부시장 방침만으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구성근거와 운영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영철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예산정책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방문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19..1.)으로 2019년부터 의회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이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운영되고, 예산정책연구 관련 세미나와 분야별 연구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 연 1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철 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제시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연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