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11개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9,313억 원 규모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이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KDI PIMAC의 예타 검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2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활 철도”라며, “서울시는 내년 1월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사 중앙정부 협력, 예산 반영 등 지원을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3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후원자와 장학생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엑소)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지역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에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인더숲 예술무대에서 열린 ‘ESG와 음악이 함께하는 2025 강북 웰니스 요가 콘서트’에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강북문화재단과 강북구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나눔코리아가 현장 운영 및 안전 관리를 맡으며 원활한 진행에 힘을 보탰다. 행사는 ‘자연 속에서의 쉼과 회복’을 주제로 음악, 요가, 명상, 사운드 배스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와 협력하여 폐양말을 활용한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체험을 사전행사로 운영해 ESG 가치와 환경보호 실천을 결합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1부 핸드팬 연주자 안재민, 뮤지션 실비, 강북구 청소년 밴드의 음악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2부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수정 강사가 숲속 자연과 어우러진 ‘포레스트 힐링요가’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고, 커피가능성과 함께하는 릴렉스 티타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따뜻한 차와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베스트셀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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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