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재계약 기피, 전문성 저하,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 의원은 “2009년 사업을 확대 할 당시 1,000명 이상이던 원어민 교사가 현재는 4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배치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 기준 재계약 대상 240명 중 59명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중도퇴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어민 대상 설문에서도 근무여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에 그쳤고, △낮은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 △협력수업 논의 부족 등이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원어민 교사 등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 센터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석주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요 업무로 마약 및 알콜 중독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개소한 마약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력에 비해 자체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장은 현장 여건상 보건,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소 20여 년이 지난 센터에서 이러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회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엘리트 선수들이 합숙하고 훈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체육회 사무실은 시설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이 산업단지와 상업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체육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체육회가 변화한 환경에 맞춰 보다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사무 공간과 선수단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은 “종목단체 통합으로 입주 수요가 늘었지만 현재 공간이 협소해 절반 정도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 소속 선수단도 각자 흩어져 훈련·숙박하는 등 비효율이 커 통합형 공간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타 지자체는 기숙사·훈련장·경기장이 집약된 효율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은 공간 부족과 노후 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택 의원은 “올림픽 유치 과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2일 구의회 청사 내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 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장, 조동탁 강동구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감사패 증정, 의정 대상 및 우수직원 표창, 안건 토의 등을 진행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교육과 젊음의 도시 서대문구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며“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만 지방 정부도 바로 서고 진정한 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성숙한 지방 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최근 강북구청 교육지원과장과 청소년 e스포츠 교육 활성화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초립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e스포츠는 취미·여가생활만의 게임이 아니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로·직업 분야”라며, “현재 강북구는 진로박람회에서만 일회성으로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정례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원구와 같은 인근 자치구는 이미 AI·AR·e스포츠 체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강북구 청소년들이 그곳까지 가서 체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강북구에도 상시 운영되는 미래교육 기반의 체험공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앞으로 계획 중인 미아역 일대 주상복합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활용해 청소년시설을 조성할 예정인 만큼, 이 공간에 AI 교육, e스포츠, 디지털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미래세대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초립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경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하고,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산장쉐르빌 2차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5173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건 | 전화번호 : 010-5083-5927
Copyright @한국현대미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