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혁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인․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앞 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재점검하고, 어린이 안전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상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나이를 불문한 남성 가해자들이 연약한 초등학생 여아를 표적으로 삼는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비겁하고 잔인한 범죄에 함께 분노해야 하며, 아이들을 해치는 어떠한 범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만약’에 대비하는 일이며, 그 ‘만약’을 외면하면 ‘결국’이라는 절망적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보안관 배치, 휴대용 안심벨 지급, 유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상 공간에서는 여전히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유인, 위협 행위 등 어린이를 대상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어울림홀에서 ‘ESG 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을 앞두고, ESG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과 의견을 나누며 현행 돌봄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영림 의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이필용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협치지원관이 맡고 토론자로 성동훈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소장과 강소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성장교육 이사장이 참여했다. 또, ESG 및 민·관 협치 관련 전문가, 행정자치 및 통합돌봄 관련 공무원, 관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조와 배경, 관계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 마련과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림 의원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건강한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을 내놨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보호를 돕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미혼모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등이며, 지원금은 강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현장형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출산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며 “산모의 건강은 아이의 건강, 그리고 지역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월1일 봉은사에서 열린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는 대중구제를 위해 헌신했던 청호스님의 뜻을 기리고 당시 희생됐던 모든 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제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1부 추모의식과 2부 공식 행사 및 문화제(추모 공연)으로 구성됐으며,‘20세기 최대의 재해,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주제로 특별전시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회는 역사적 교훈과 선인들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며 “희생자들의 넋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 화합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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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