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텀페스타(Autumn Festa) 사업의 기획·추진 체계, 참여 예술가 지원 방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텀페스타가 기존 예술지원 사업과 달리 추경을 통해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고, 이번 사업이 예술가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경 2억 9천만 원 반영으로 개막식을 진행했고, 예술가와 현장을 연결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텀페스타는 단순 예술지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첫 해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2·3년 차에는 해외 홍보까지 포함한 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가 개개인이 홍보 역량이 부족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단이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추후 자립 기반을 갖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은 17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광성 의원을 비롯해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황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김동희 연구원은 ‘양천구 사각지대 청년의 고용서비스 접근 및 유입전략’ 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청정구역’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미시를 방문해 청년창업LAB, 로봇직업혁신센터, 새마을24시마을돌봄터를 견학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과 지역 내 청년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청정구역’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초청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의 ‘시장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 박세권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 김은종 망원시장 회장, 이은숙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회장, 그리고 양우민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회장 및 회원 25명이 함께했다.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는 서울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울과 지방 상점가·전통시장의 운영 방식 비교 ▲관광형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공유 ▲상인교육 및 지원정책 협력 가능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학폭위원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307건 가운데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631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5.2주였고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동부·중부 지원청 단 두 곳이었다. ‘지원청별 학폭위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40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로 K-팝 아이돌 연습생 혹은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학생 동원 행사 출연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내림으로써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 임호성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임 교장 학교 운영 개입 의혹, 학생 공연 동원, 학생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임호성 교장이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모른다’로 일관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재련 전임 교장의 파면 및 당연퇴직 경위조차 모른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교육청 간부 출신 교장이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임 교장이 어떤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17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전통 있는 나눔 행사로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이민옥 부위원장, 구미경·소영철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는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만 상자(100톤, 약 8만 포기)를 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면서, 봉사는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일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몸은 힘들지만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과 봉사하는 삶이 지방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여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개 세부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를 종합 분석한다. 서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