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10월 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서울웰니스페어(SEOUL WELLNESS AWARDS)’에 참석해 서울시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형 웰니스산업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시·서울시의회·학계·업계·언론사 등 웰니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웰니스 정책 및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5 서울웰니스어워드’ 시상을 통해 관련 분야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한이경 폴라리스어드바이저 대표, 최희정 웰니스앤스파연구원 원장, 박지호 대림문화재단 이사 등 웰니스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 및 토론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의료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대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10월 31일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종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예정된 의정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 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차례 점검 결과, 4,205건을 점검해 8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764건 중 38건, 2024년 1,213건 중 18건, 2025년 1,228건 중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18건) 대비 적발 건수가 72% 증가(31건)하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구·인형류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6건(18.4%), 전자제품류 9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위원장은 “완구·인형류와 가공식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지난달 기준으로 3,204명이며, 이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370명(약 74%)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연수 종류 이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소통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강의 교안 및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민선 8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홍보 슬로건 및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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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