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총 379건의 조례안이 가결됐고, 이 중 242건이 의원 발의로 통과된 것은 역대 의회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고환율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체감형 복지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 이영심 의원이 11월 19일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제286회 성동구 임시회에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예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공적을 바탕으로 ‘대통령훈장’, ‘제25회 성동구민대상 봉사상’, ‘봉사왕 인증패’ 등을 수상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수상 소감에서 이영심 의원은 “이 감사패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모두와 함께 받는 영예”라며,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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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