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3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후원자와 장학생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엑소)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지역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에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인더숲 예술무대에서 열린 ‘ESG와 음악이 함께하는 2025 강북 웰니스 요가 콘서트’에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강북문화재단과 강북구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나눔코리아가 현장 운영 및 안전 관리를 맡으며 원활한 진행에 힘을 보탰다. 행사는 ‘자연 속에서의 쉼과 회복’을 주제로 음악, 요가, 명상, 사운드 배스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와 협력하여 폐양말을 활용한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체험을 사전행사로 운영해 ESG 가치와 환경보호 실천을 결합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1부 핸드팬 연주자 안재민, 뮤지션 실비, 강북구 청소년 밴드의 음악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2부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수정 강사가 숲속 자연과 어우러진 ‘포레스트 힐링요가’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고, 커피가능성과 함께하는 릴렉스 티타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따뜻한 차와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베스트셀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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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