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생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이른바 무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질의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청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함께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 계획도 논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업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권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구 공무원 포함 관계자 총 27명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엄중한 권한 행사이다. 이에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해 본회의장 점거 사태’부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관내 공공정비사업 진행 논란’까지 민감한 사안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 송곳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오는 24일(월)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구청 간부 공무원 포함 당일 본회의장 앞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 2명에게도 출석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0월 인수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이후,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최미경 의원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강북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인수초등학교 후문 일대 통학로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최미경 의원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가 우천이나 강설 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청 측에 조속한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강북구청은 지난 11월 11일 인수초 후문 통학로 캐노피 설치 공사에 착수했으며, 약 일주일간의 공사를 거쳐 18일에 설치를 최종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캐노피는 등하교 시 들이치는 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철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미끄럼 사고 및 낙상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경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확인했던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1월 20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사전 설명을 통해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진 의원은 ‘정릉종합스포츠문화센터 조속한 추진 촉구에’에 관하여,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공공 다회용기 사용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하여, 경수현 의원은 ‘성북형 청년정책 제안’에 관하여, 진선아 의원은 ‘평생교육 확대 및 AI‧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하여 각각 5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타너스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로 인한 비염·가려움·기침 등 건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나무 아래만 지나가도 콧물이 난다”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