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활용방안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부지활용 및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과 광진구청 재무과, 어르신복지과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13여명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양동에 위치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센터의 신축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센터가 위치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해당 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의견으로는 “일례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목1동·신정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선제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후원하여 전범(戰犯) 김일성이 작전명 ‘폭풍’으로 일으킨 6.25전쟁 발발 75주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추념하여 연평도 포격전을 재조명한 ▲낭독극 '13분' 초연과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가 주최·주관하고,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 후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센터장 오민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과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안으로 각색하여 진행한 낭독극 '13분'과 ▲해병대 사령부가 협력한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한 자리에 마련함으로써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잊혀진 전쟁, 6.25전쟁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환기하여 함께 기억하는 문화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왼쪽부터 김태성 퍼플하트 이사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낭독극 '13분'(작 최준호, 연출 양지모)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한 연평도 포격전 당시 기록되지 않은 13분 동안의 생사를 건 전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6월 3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옥동준)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기존 예산 1조 62억 원에서 39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455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민생 중심의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주 의원과 이수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유영주 의원은 감염병 대응의 신속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6월 25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과 지원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보다 실효성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으며, 각 발제마다 서울시 측의 답변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 “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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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