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3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냉방시설 설치 지연, 열차 안내시스템 표기 혼선, 청소노동자 휴게실 노후화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냉방기 설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향후에는 3~4월부터 여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기 예측과 계약 방식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 계약 및 설치 준비를 약속했다. 행선지 안내 모니터에서 열차 칸 번호 표기가 노선별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안내 시스템 색상이 노선 색상과 혼동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통합과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특히, 남성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9월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삼양로24길 일대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지역은 송천초등학교와 아파트 진출입로가 인접해 있어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북구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과 초록색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 이후 노 의원은 강북구청 등 관계 기관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노윤상 의원은 "삼양로24길 일대는 많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원하는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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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2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