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주요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출장감사는 실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펼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엄경석)는 ▲옥수동 주민센터 ▲다락옥수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왕십리2동 주민센터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마장동 주민센터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8개소를 방문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근)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성수산업혁신공간 ▲건설폐기물 처리장 ▲준설토 집하장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를 방문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에서 업무보고 청취, 자료 점검, 시설 확인,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으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안전 관리 실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굿즈(Goods) 공식판매처를 한강 이남 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서울굿즈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을 의미하며 미국 뉴욕에서 ‘아이 러브 뉴욕’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굿즈 판매 매장은 명동, 세종문화회관, DDP디자인스토어 등 한강 이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국인 방문이 많은 강남 지역 가령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한강 이남 지역에도 정식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역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굿즈 판매처 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제안하며, “이 같은 장소에 판매 공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6월 9일과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혜영 의원을 대표로 이종환, 윤영희, 이승복, 이희원, 김용일, 서호연, 김재진, 곽향기, 우형찬 의원(이상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현장 접점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의료관광 협력기관 180개 기관 중 총 6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대학병원 ▲대림성모병원, 서울미즈병원 등 종합병원 ▲강남그랜드안과, 퍼스트삼성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굿메디코리아, 유에스여행사 등 의료관광 유치기관 ▲서울한방진흥센터, 그라운드케이 등 웰니스 및 교통 분야 기관 같은 의료관광 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김혜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회원 및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서울 의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이 30%대에 그치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치구와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토지·건물보상비 17억 원조차 사업방식이 부지 교환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불용처리 예정”이라며 “외부 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올해로 예정됐던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현문화공원조성 공사 예산 55억 원 전액 삭감 계획이 포함되는 등 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은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인 버스 주차장 규모가 당초 50면에서 100면으로 확대된 배경을 짚으며, “서울시는 연내 투자심사를 마무리한다고 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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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