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16일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3.5%(63개 중 40개 사업 완료)로 전국 평균(53.05%)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4년 목표달성도는 96.8%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분기별 공약 추진실적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다양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로봇 기반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거점지구로 육성하고 있으며 ▲노후 구립경로당을 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기 위해 최근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 3종 세트’를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입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를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15~20%에 달하는 가구 전출입률’에 착안한 것이다. 구가 신규 도입한 3종 세트는 ▲전입세대 복지정보 안내 책자 ▲위기징후 체크리스트 ▲복지정보가 인쇄돼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이다. ‘안내 책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주거복지, 아동·청소년지원, 노인·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생활정보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개인이나 가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황명화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 부족”이라며 “이 책자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을 것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하는 도시미관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쓰레기는 연평균 160여 톤으로, 쓰레기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는 물론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은 도로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투기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7일간 몽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제2기 몽골 도시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을 몽골 도시현안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수에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울란바토르 시청, 그리고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 기관 소속의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선발돼 참여한다. 이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강 일대, 서남물재생센터 등 서울의 도시혁신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자국 도시개발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된다. 이번 2기 연수는 지난해 2월 체결된 서울시와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 간의 ‘도시계획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추진 중인 ‘몽골과학기술대 도시계획공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S-Quad Project)’의 일환이다. 몽골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S-Quad Project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이동편의가 개선된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서울시 마포구 소재, 이하 센터) 새단장 개소식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개소식에는 시의원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며, 사무실 현판 제막식과 함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의 시간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약 6개월간 노후화된 센터 내·외부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이동 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무실, 상담실, 센터실장, 창고, 탕비실 등으로 구성된 센터는 이번 공사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 점자블록,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를 한층 높였다. 2004년 설립된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적합성을 검사하고 편의시설 관련 상담·홍보·교육·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센터는 시센터 1개소를 비롯해 자치구 25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토종동물 번식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면서 2024년 5종 23수 번식 등에 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멸종위기 토종동물 3종 11마리(여우 5, 저어새 1, 낭비둘기 5) 번식에 성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 연구협약 체결을 통해 반입된 산양과 여우를 통하여 작년에 산양 3, 여우 5마리가 번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에도 ‘여우 5마리’가 번식에 성공했다.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지속적인 개체 교류를 통하여 야생으로 내보내 질 수도 있다. 이번에 번식된 낭비둘기는 2024년 11마리 번식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5마리가 증식하는 등 2026년 낭비둘기 30마리 야생 방사를 목표로 지속 증식중에 있다.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육 밀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강하게 번식·사육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는 낭비둘기 보전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0월 '서울디자인위크'기간 중 열리는 'DDP디자인페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와 15일 DDP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DDP디자인페어'의 참여 브랜드의 모집, 선발, 공동마케팅, 판매지원까지 29CM와 협력하며 디자인 브랜드를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디자인위크'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DDP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중요한 디자인 명소에서 개최된다. 이 중 메인 행사인 'DDP디자인페어'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DDP 아트홀에서 열리며 100여 개 국내외 브랜드가 참여해 K디자인의 위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29CM는 'DDP디자인페어'가 ‘서울의 취향’을 보여주는 대표 디자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 브랜드 모집과 운영 관리에 협력할 계획이다.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샵’을 표방하는 29CM는 단순 제품 소개가 아닌 브랜드 스토리에 집중하며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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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