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920억 712만원을 확정·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3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박일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은하·노성철·김효숙·김영림·정유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리가 부실한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해 질의하며,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청의 2025년 전보인사 26회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미흡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와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 위탁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년 한해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이, 임현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제안했으며, 임현주 의원은 ‘장마철 맨홀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이관우 의원은 ‘공공시설 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육영 위원장은 집행부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 의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의 중요성과 국가 안보 의식 고취’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6월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주요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와 교육, 다양한 보훈 행사를 통해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지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2건, 기타사항 1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엄경석)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69건, 건의사항 75건, 기타사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이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청에 동물복지팀의 ‘과 단위’ 승격과 전담 인력의 대폭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동물복지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이 폭증하는 민원과 현장 업무, 사업기획까지 모두 떠안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새로운 정책은커녕 현장 대응조차 버겁다.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신규 사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대로라면 의정활동 자체가 무력화되고, 구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행정이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어디에 인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청과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의 꼼꼼한 협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번동주공아파트 3단지·4단지 정류소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류소는 1124번 시내버스와 강북05번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서울번동초등학교 등 주요 복지 및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많은 정류장이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해당 정류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동선상 매우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시간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며 “BIT 설치로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BIT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교통약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및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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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