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안전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강공원에 CCTV·비상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강 수영장에서의 아동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공원 내 안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수영, 물놀이, 운동,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그만큼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약 51조원의 서울시 예산심사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460만원에 5,400만원을 추가하여 전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조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소방재난본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조끼, 모자, 안전장갑, 방독마스크이며 2025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시장에 조끼를 지원했고 2026년은 나머지 시장에 6,840만원의 예산으로 조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2027년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약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자와 안전장갑, 방독마스크를 346개 전통시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에게는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하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2026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민원담당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391만원으로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26년에는 전체 민원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마장동 제2경로당 지하 공간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에서 “현재 경로당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충분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로당 지하화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 구정질문 이후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지하 공간 벽면 누수와 곰팡이 발생 등 새로운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보수 기간 중 계단을 이용하던 과정에서 실제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성동구가 추진 중인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에서 단 한 곳도, 단 한 분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9건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는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특히,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대건)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됐다. 구의회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구민 복리 증진을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 역시 일부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성철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준 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2일,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촉구(김경이 의원), ▲성북구-한국예술종합학교 MOU 체결 촉구(이호건 의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장려 촉구(임현주 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강화(권영애 의원), ▲성북구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제도의 내실화 촉구(경수현 의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촉구(정해숙 의원)에 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이 차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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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