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장애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재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 시청 (장애인체육회 20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 도 참석한 김형재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공익적 행사 개최 시에도 불필요한 예산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별표에 강북구나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성자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나 의회가 구민을 위해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부담을 덜고, 관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 진흥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서울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애체육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연말 공식 행사로, 장애체육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장애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병민 정무부시장, △황재연 수석부회장(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시장애인체육회 ‘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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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