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가 12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산업, 복지·문화, 도시·환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표연설, 자유발언, 신상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노 의원은 대표연설에서 서울시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과 강북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지역 주거환경과 주민 삶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민의 편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사회 안전 문제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 존중과 투명한 행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와 주민 소통 강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구입 단계부터 사용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 화합과 복리 증진, 이웃사랑 실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김명희 의장은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은 강북구의 ‘숨은 영웅’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큰 귀감”이며 “이번 표창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에서는 6건의 사업에서 4억 8,234만 원을 감액하고, 7건의 사업에 대해 4억 7639만원을 증액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9,836억 원을 수정 의결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25년도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