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6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완료된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마포구)”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24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센터는 2004년 설립된 이후'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기준 점검, 기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맡아온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됐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및 상담실 개선 등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석주 의원, 김원태 의원 및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등 주요내빈 4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축하했으며, 또한 서울시와 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유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5월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 통행료 면제 등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다.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일은 6월 1일이 아닌 2일부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DDP를 무대로 서울을 상징하는 디자인 상품 공모에 도전해 보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서울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DDP the NEXT: 영디자이너 굿즈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 대표 랜드마크인 DDP와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 IP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상품화 및 유통 연계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 분야는 DDP 외형, 역사, 소재 등을 반영한 상품(DDP 분야)과 서울 대표 캐릭터 IP를 활용한 상품(해치&소울프렌즈 분야)으로 나뉘며, 총 10개 팀(분야별 5팀씩)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개발 주제 분야는 공예품, 생활소품, 문구사무, 디지털 전자제품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 전반을 아우른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또는 팀, 기업 모두 해당되며, 디자인 전공자 또는 디자인 관련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1팀, 5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강동구는 오는 20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여름철 우기 산사태를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기철 캠핑장에 발생한 산사태(텐트 7동 매몰, 도랑에 차량 1대 전복, 가로등 전도 등)를 가정하여 실시되며, 강동구와 강동소방서 공동주관으로 강동경찰서, 육군 제6019부대, 한국도시관리공단 등 총 22개 관계 기관과 단체가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훈련 당일, 구는 상황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 지하에 가동함과 동시에 현장에는 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양방향 영상 송출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비롯한 긴급 구조·구급활동 지원, 피해 상황 지원, 현장 수습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강동 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체험단이 훈련에 참여한다. 체험단은 현장 대피 및 초기대응 활동에 직접 참여해 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구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이번 훈련을 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중장년 행복 200% 지원 기관 서대문50플러스센터(센터장 엄영수)가 2025년 하반기 ‘함께하는 학교’ 프로그램 신규 강사 30명(팀)을 모집한다. 중장년에게 일과 활동, 사회공헌, 건강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40∼64세(1985년~1961년생) 서울시 거주자면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달 26일 정오까지 강사프로필과 강의제안서를 내야 한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PT 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함께하는 학교’에서 강의한다. 참고로 이들 강의에 대한 수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강사들에게 강의료와 제반 교육 환경, 수강생 모집 등을 지원한다.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에게는 향후 추가 강의 개설 기회도 제공한다. ‘함께하는 학교’는 중장년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강사 20명이 연인원 909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동작구가 보도 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증단’ 운영을 마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25년도 공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무분별한 보도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사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검증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검증단은 ▲구민참여감사관(전문가, 일반 구민) ▲통장 등 지역 주민 ▲도로관리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현장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는 관내 연장 100m 이상 노선의 보도 정비사업 중 1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차, 4월 24일에 2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보도 포장의 노후도 및 평탄성,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검증단 과반수 동의를 얻은 8개 구간이 전면 재정비 사업으로 확정됐다. 등용로37, 노량진로22길, 동작대로29길 195, 여의대방로44길 9, 장승배기로10길, 신대방2길, 흑석로 115, 흑석로 102 일대 등이며 올 하반기까지 공사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동작구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외에 구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는 최근 1년 이내 운전경력을 증빙한 실운전반납자만 구비 추가 지원으로 34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고, 일반반납자는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반납자에게 40만 원의 교통카드가 동일하게 제공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1955.12.31.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5월 19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먼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반납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구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교통카드는 2025년 5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서울 강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