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화곡1‧2‧8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대상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기본·직무·교양교육 중심의 연수 체계에 ‘의원당선인 교육’을 추가해, 임기 시작 전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의정업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의정 준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철 의원은 “지방의회는 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4,803억원 규모의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29억 9,50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국민의힘/홍제1·2동))는 18일,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 제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간담회 현장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연구진도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했다. 이번 보고회 역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책임연구원과 하문숙 박사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최타관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과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 현황을 종합해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발산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의 만연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공중케이블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통신 장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중케이블 정비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명문화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이다. 조 의원은 “공중케이블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자·행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정비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난립된 전선과 케이블 문제는 지역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만큼, 정비 사각지대가 없이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외출장의 목적성과 필요성 검증, 사전·사후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중심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며,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부당 집행 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징계현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의회는 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주거 안전 위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자동 가스 차단장치(가스타이머 콕)를 지원함으로써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 대표가 가능하며, 필요시 동장 등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예산 범위 내 설치비를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1세대 1회 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장치 고장이나 노후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태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린'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선수의 등장과 시범 장면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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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