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로 원안가결했으며, 세출예산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천9백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천2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천8백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천9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천1백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천1백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성흠제 의원, 홍영근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박진수 서울소방학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착공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약 1,96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약 159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목재연료 기반의 밀폐형(돔형) 실화재 훈련장과 훈련상황센터, 장비 보관·세척 및 회복 공간 등 훈련 부속시설이 포함돼,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시정질문(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을 통해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오세훈 시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국제교류 행사인'2025 IWIK 시상식 및 국제교류의 날'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30개국 이상 외국인 주민과 시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다양한 문화와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는 IWIK 시상식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아이수루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도시 서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이번 축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도시 서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제교류는 거창한 외교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실시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화곡1‧2‧8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대상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기본·직무·교양교육 중심의 연수 체계에 ‘의원당선인 교육’을 추가해, 임기 시작 전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의정업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의정 준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철 의원은 “지방의회는 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4,803억원 규모의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29억 9,50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국민의힘/홍제1·2동))는 18일,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 제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간담회 현장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연구진도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했다. 이번 보고회 역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책임연구원과 하문숙 박사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최타관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과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 현황을 종합해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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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6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