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병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 침해 등 다양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금천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 의원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구청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행정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의회는 촉구결의문을 통해 금천구청의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사회와 주민 및 환경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안전 및 생활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정 성과를 발표하며 민생 소통 강화에 나섰다. 치매 실종 예방 ‘용산형 종합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윤정회 의원은 지난 2025년 연말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정부 사업의 한계로 치매 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치추적기 부족분을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3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5.6배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모의훈련과 교육을 결합한 ‘용산형 종합 안전망’을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경청에서 정책으로’... 어르신 자존감 높이는 ‘나다움’ 사업 안착 윤정회 의원은 고령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에도 앞장서 왔는데 특히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손발톱 케어 등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다움’ 사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연천군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간 우호 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연천군 임시회 본회의가 종료한 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친선결연 논의 및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하며 문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연천군이 지역 발전과 생태 보호에 힘써온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연천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