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는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6월 16일 오후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목)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립 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것으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4,2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 지상에는 청소년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평생교육국 및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저류시설의 효과성,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점검했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안전심의와 시운전 등 향후 일정의 철저한 이행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 규모의 노면전차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불균형 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021년 12월 착공됐다. 당초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26년 8월로 1년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특히 윤 의원은 시운전 일정과 교통안전심의가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은 8월부터 3개월간 충북 오송시험선에서 차량 예비주행시험(5,000km)을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례선 본선에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는 부결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지연을 겪어왔으며, 오늘(17일) 예정된 교차로 구간 심의는 향후 공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우용 고문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운동과 선거 규제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후원회 운영 방안 및 정치자금 조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친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러브버그와 모기 등 위생해충을 적극 방역하기 위해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모기와 바퀴벌레 같은 기존에 알려진 해충뿐 아니라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빈대 등이 대량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박 부의장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번식 속도도 높아져 구민의 건강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며 “특히 서대문구는 은평구와 더불어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여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위생해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에는 서대문구가 수행할 수 있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사업의 내용과 이를 실행할 ‘방역봉사단’의 지정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기존 동 새마을 자율방역반이 방역 활동을 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6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용산비전기획'의 “용산구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비전기획(대표의원 황금선)은 용산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의회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한다. 참여의원은 황금선 대표의원과 백준석·이미재·장정호·김형원·윤정회·함대건·김선영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황금선 의원은 “용산구의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장려금 환수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에 나선 우 의원은“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앞으로도 다방면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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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