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11월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본인이 발의했던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며 “감사원 감사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 의결을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구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며 “과거 공단으로 우회해 추진된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참고해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며 “또,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2년이 더 지났다. 전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중첩돼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개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접수된 서류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 구성 이상징후와 명의신탁 의혹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가로 인해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던 조합원 상당수가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가 자체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nb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대표 발의한'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이번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진삼,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뜻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구정 업무 협조를 위해 구청장 및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행정 사항에 협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조례를 수정,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6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을 직접 만나 “지역발전이나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구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없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무료급식사업인 ‘행복한 밥상’의 예산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억 3천만 원이던 ‘행복한 밥상’ 예산이 2026년도에는 13억 6천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며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처럼 급식소 형태로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올해 4억 3천만 원 예산으로 당초 계획된 급식 단가 6,000원보다 낮은 3,600원짜리 급식이 300명 어르신에게 주 3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며 “만약 6,000원 식권으로 지원했다면 46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 예산이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내년 예산 13억 6천만 원을 식권 방식으로 운영하면 최대 1,500명 어르신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며 "대상자 어르신에게 식권을 지급해 동네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강남어린이회관, 수변문화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주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인가구의 삶이 슬기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셜 다이닝, 동아리 활성화, 심리상담, 기획사업을 지원한다. 강남어린이회관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미션을 주제로 가정, 학교,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는 일상의 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힐링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개방형 감성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연중무휴 개방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위원이 함께했으며,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다양한 사업, 구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직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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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