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발전 전략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고,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 고창군이 지자체 최초로 주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로서, 주민 참여를 중심에 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석호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원을 좌장으로 △임철현 교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 비전 및 RE100 산업단지 연계 방안’ △ 순병민 교수(충남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수익성과 정책·이해관계 분석’ △남재우 사무총장(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임철현 교수는 RE100 산업단지 연계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순병민 교수는 정책 동향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농업인·정부의 우선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남재우 사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19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2025 고창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좌식배구 ▲보치아 ▲한궁 ▲슐런 ▲론볼 등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화합의 장이라는 취지에 맞춰 레크리에이션 행사와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고창군은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는 화합의 문화를 확산시켜갈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열린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장애인생활밀착형 체육관과 평생학습센터를 결합한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해운대구는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보 건복지부 우수, 부산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21년 이후 5년 연속 우수·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대상자 관리 서비스의 질과 성과,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꾸준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의료급여관리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주목받았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과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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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2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