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총 379건의 조례안이 가결됐고, 이 중 242건이 의원 발의로 통과된 것은 역대 의회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고환율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체감형 복지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 이영심 의원이 11월 19일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제286회 성동구 임시회에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예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공적을 바탕으로 ‘대통령훈장’, ‘제25회 성동구민대상 봉사상’, ‘봉사왕 인증패’ 등을 수상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수상 소감에서 이영심 의원은 “이 감사패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모두와 함께 받는 영예”라며,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향토문화연구회(대표의원 서민우)는 11월 17일 ‘광진구 역사문화 관광브랜드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아차산·광나루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브랜드 전략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광진구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관광·문화·상권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CJ ENM, SPOTV, 코스트라마, 넥스트 C&A 등 문화콘텐츠·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확장 방식 △디지털·SNS 마케팅 방향 등이 소개됐으며, 특히 MZ세대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확산 전략과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구진은 아차산, 광나루, 온달·평강 전설 등 광진구만의 고유한 서사를 활용한 로컬 브랜드 개발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야기를 담은 로컬 맥주 브랜드를 기획하고, 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2025년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 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 및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에 있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초등학교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무려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내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현재 없으며, 학생 마음을 상담해 주는 교내 센터 ‘위(Wee)클래스’도 특수학교 28교 중 단 1교에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의원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3%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다소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7세 고시 등 저학년까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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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