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6월 9일과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혜영 의원을 대표로 이종환, 윤영희, 이승복, 이희원, 김용일, 서호연, 김재진, 곽향기, 우형찬 의원(이상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현장 접점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의료관광 협력기관 180개 기관 중 총 6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대학병원 ▲대림성모병원, 서울미즈병원 등 종합병원 ▲강남그랜드안과, 퍼스트삼성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굿메디코리아, 유에스여행사 등 의료관광 유치기관 ▲서울한방진흥센터, 그라운드케이 등 웰니스 및 교통 분야 기관 같은 의료관광 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김혜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회원 및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서울 의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이 30%대에 그치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치구와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토지·건물보상비 17억 원조차 사업방식이 부지 교환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불용처리 예정”이라며 “외부 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올해로 예정됐던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현문화공원조성 공사 예산 55억 원 전액 삭감 계획이 포함되는 등 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은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인 버스 주차장 규모가 당초 50면에서 100면으로 확대된 배경을 짚으며, “서울시는 연내 투자심사를 마무리한다고 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기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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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