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1월 20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사전 설명을 통해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진 의원은 ‘정릉종합스포츠문화센터 조속한 추진 촉구에’에 관하여,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공공 다회용기 사용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하여, 경수현 의원은 ‘성북형 청년정책 제안’에 관하여, 진선아 의원은 ‘평생교육 확대 및 AI‧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하여 각각 5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타너스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로 인한 비염·가려움·기침 등 건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나무 아래만 지나가도 콧물이 난다”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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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