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이어 마련했다.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강남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의회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원으로 정의하고, 신고 및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 등을 명시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명시한 한편, 의장이 직장 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 및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이었으나, 김 의원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4호 다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철거민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이 대형 소각장 중심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와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속 운영을 추진했으나,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주민 민원을 유발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재활용 기준과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미비 등 정책 집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했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하여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1천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며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 연수'에 참석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아 통합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미 협의회장, 강경순 국회의원, 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유보통합의 정책방향 속에서 통합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과 교직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윤경 前 한국성서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의 축하공연, 조별 토론 및 권오광 前 한국파트너쉽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아 보육은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장애통합보육 안착에 앞장서 온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주요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출장감사는 실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펼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엄경석)는 ▲옥수동 주민센터 ▲다락옥수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왕십리2동 주민센터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마장동 주민센터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8개소를 방문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근)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성수산업혁신공간 ▲건설폐기물 처리장 ▲준설토 집하장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를 방문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에서 업무보고 청취, 자료 점검, 시설 확인,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으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안전 관리 실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굿즈(Goods) 공식판매처를 한강 이남 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서울굿즈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을 의미하며 미국 뉴욕에서 ‘아이 러브 뉴욕’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굿즈 판매 매장은 명동, 세종문화회관, DDP디자인스토어 등 한강 이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국인 방문이 많은 강남 지역 가령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한강 이남 지역에도 정식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역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굿즈 판매처 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제안하며, “이 같은 장소에 판매 공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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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