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23~2025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17개소, 재활시설 7개소, 요양시설 3개소 등 총 27개 시설이 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간 운영 능력의 불균형 문제로 제기됐다. 강석주 의원은 “자활시설 중 특히 영등포 소재 자활시설에서 2023년 13건, 2024년 12건, 2025년 9월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주요 민원 내용은 물품 관리, 세탁물 분실, 식사 예절과 소음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었으며, 이는 시설 내부의 소통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열린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 예방 면담에 참석해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이 울란바타르 초·중교사 극동대학교 연수 수료식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를 공식 예방하여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울란바타르시의회와도 복지·보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울란바타르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정 혁신과 시민복지 증진 방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양천구의회는 11월 21일 오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양천구 가족센터 진로체험단 소속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진로체험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안건 제출부터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토론과 의결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이날 '양천구 초등학생을 위한 스마트 놀이공간 환경 조성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건의안에는 기존 야외 놀이터가 미세먼지·폭염·장마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증강현실(AR)과 센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형 놀이터와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스마트 놀이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미래형 놀이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은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하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양천구의회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생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이른바 무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질의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청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함께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 계획도 논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업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권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구 공무원 포함 관계자 총 27명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엄중한 권한 행사이다. 이에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해 본회의장 점거 사태’부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관내 공공정비사업 진행 논란’까지 민감한 사안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 송곳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오는 24일(월)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구청 간부 공무원 포함 당일 본회의장 앞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 2명에게도 출석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0월 인수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이후,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최미경 의원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강북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인수초등학교 후문 일대 통학로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최미경 의원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가 우천이나 강설 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청 측에 조속한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강북구청은 지난 11월 11일 인수초 후문 통학로 캐노피 설치 공사에 착수했으며, 약 일주일간의 공사를 거쳐 18일에 설치를 최종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캐노피는 등하교 시 들이치는 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철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미끄럼 사고 및 낙상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경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확인했던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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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