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교육이 단지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은 곧 생활이며,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것으로, 학부모회 우수사례 전시, 디지털 교육 체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역사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서울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월 24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양천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주민 신뢰 기반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청렴과 성평등은 주민 신뢰를 받는 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더욱 성숙한 공직윤리 의식을 갖추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전 강의에서는 ‘청렴과 윤리로 완성되는 의회의 품격’을 주제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강영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원 행동강령 등 핵심 청렴 제도를 설명하며 공직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 강의에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정진숙 강사가 4대 폭력 예방·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조직 내 인권 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강서구 공항소음 피해지원의 구조적 불합리와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배치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세대가 양천구 40,030가구, 구로구 16,625가구인 것에 비해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386가구에 불과하고, 소음 자동측정망은 고작 1곳만 설치되어 있다”며 “이는 강서구민이 실제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에 있어 강서구만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은 기상조건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3~6월은 화곡·발산 지역 주민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그럼에도 공항공사의 측정 방식은 계절·시간대·풍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소음 자동측정망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자동측정망은 김포시 8곳, 양천구 5곳, 부천시 3곳, 구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지난 17일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위풍당당’과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지역 아동이 직접 생활환경의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초등학생 모니터링단원 4명과 굿네이버스 실무자 2명이 참석해, 올해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학업 스트레스 대응 ▲기후재난(폭염) 대응 ▲가정 내 정서적 어려움 대응 등 핵심 정책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동들은 구체적으로 △참여형 학습놀이 프로그램 도입 △아동 맞춤형 학습 스트레스 완화 정책 △폭염 시 아동·청소년 전용 ‘더위 쉼터’ 운영 △강서구 아동·청소년 폭염 대응 조례 제정 △가정 내 정서적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종숙 의원은 아동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아동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학업 스트레스와 기후재난, 가정 내 정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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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