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5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의역 통합청사(아차산로 400)로 이전하기 전, 능동로 청사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회기였다. 이날 의회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7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집행부 편의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은혜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광진구의회의 역사를 함께한 능동로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며 남은 제9대 후반기 의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19일 월요일부터 구의역 통합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은 마포자원회수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에서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30여 년간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시민 중심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삶의 궤적과 정치철학, 주요 입법·정책 활동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현장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제도와 정책으로 풀고 싶었다”며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하고, 새마을부녀회 활동에서 시작된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여성, 아동, 청년,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영아돌봄수당 및 이용권 지급 확대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비 보험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제1회 복지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다문화가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유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종환 부의장은 5월 11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막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25개 구 축구선수단을 격려했다.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서울시내 25개구 99개 팀, 3,000명 안팎이 참가한다. 각구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30대(청년부), 40대(장년부), 50대(노장부), 60대(노년부), 70대(황금부)의 5개 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구 99개 팀 참가하는 43년 전통의 축구대회”라며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지원으로, 축구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축구는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스포츠인만큼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전통을 이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시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종목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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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