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초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11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맞이 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이 깊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 선거구 의원들은 중곡제일시장, 나 선거구 의원들은 화양동 일대 시장, 다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전통시장, 라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한강전통시장 및 노룬산·영동교 골목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복지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대목 분위기를 돋웠다. 전은혜 의장은 “오랜 시간 우리 구를 지탱해 온 전통시장이 활기차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설에는 구민 여러분께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시며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식재료와 생필품 전체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이웃 사랑 실천에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현업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구민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연휴 기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1동)를 시작으로 백산지구대(시흥5동),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독산1동), EM실천(가산동)까지 총 4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EM실천’을 찾은 의원들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과 근무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백산지구대’를 방문해서는 명절 연휴 기간 비상 근무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인식 의장은 "가족과 함께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월 10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와 서부간선도로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해당 교차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이 보류된 이후에도 교차로가 유지되면서 신호대기 증가, 통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보류 발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공사 반대 19건(46.3%), 신호철거 요구 12건(29.3%), 녹지조성 요청 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 이후 퇴근시간(18~19시) 기준 가산디지털2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시간당 약 350대가 좌회전 진입하며,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의다리 일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6일부터 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10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등 총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11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순임)를 열고, 오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며, 27일 임시회 마지막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함께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양순임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이자 성북구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심사로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제345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과 노성철 의원(흑석동·사당1·2동)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순욱 의원은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의회 불출석을 공공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폐쇄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매출 구조 개선과 구청 감사에서 2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언급해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약 100억 원이 투입돼 유동인구와 매출이 증가한 성과가 있었다며, 사업 종료 이후에는 차 없는 거리와 야장거리 조성으로 동작구 방문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변종득 의원(흑석동·사당1·2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재개발 준공, 사후관리까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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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