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됐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이다. ○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25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급(의정국장) 임용 및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25. 7. 4.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승진임용 및 4급 전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됐다”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성, 소통·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신뢰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7월 1일 13시,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열린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말기환자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동북권역 유일의 시립병원인 북부병원이 기존 1개 병동(25병상)에서 2개 병동(54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기반이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동원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호스피스 병상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부병원의 병상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환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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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