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석 명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10월 각종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대입구역 노점 정비를 통해 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울러, 노점상들의 생계도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후, 김상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현행 예방 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21일에는 휴회하며, 22일 제2차 본회를 열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0월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 일대에서 열린 ‘2025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용산구가 후원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용산구의회도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17일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돼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민경희·신민희·김효숙·이영주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 그리고 동작구의 제도적 기반 및 서비스 연계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동작형 통합돌봄체계 구상안을 제시하며,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과 통합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순욱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의 다양화 속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가 동작구의 통합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윤인숙 의장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유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해정, 임정옥, 이수옥,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끝내 선임하지 못해, 양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중대한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의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의원 및 직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이영미 전문 강사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젠더 관련 폭력과 인권 ▲가정폭력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점검과 구체절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교육 효과도 한층 강화했다. 임태근 의장은“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의 핵심”이라고 말하며“의회가 모범이 되어 공직사회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송천동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과 함께 꽃 심기에 운동을 펼쳤다. 강북구 공원녹지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꽃 심기 행사에서 노윤상 의원과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은 송천동의 '응달 말'이라는 옛 지명이 담긴 비석(미아동 458-4) 주변의 자투리땅에 가을의 다양한 가을꽃 300여 송이를 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날 봉사 활동에 동참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함께해주신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분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초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이상수, 정초립, 최인준, 유인애, 최치효, 최미경, 윤성자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수 의원은 “예산 심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산장쉐르빌 2차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5173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건 | 전화번호 : 010-5083-5927
Copyright @한국현대미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