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곽인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인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최인준·허광행 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장애인 체육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종목별 구청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 방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반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장애인체육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곽인혜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강북구 재정 규모와 지방재정자립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해당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강북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4대 교육발전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강북구 교육정책이 단기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북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감사 결과 강평에서 먼저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평가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특정 성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심사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제288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주복중 의원은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내홍과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 벨트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진행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약 1만 가구 입주 시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도로 확장 등 실질적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교진 의원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이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는 이에 대응해 내년 1월부터 민간처리업체와의 다년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열린 2026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한강 안전 시스템 운영,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구급대 전문화 대체인력 처우 등 핵심 안전 사업들의 추진 미흡과 예산 관련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남창진 의원은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구리암사대교 등 한강 안전 CCTV 설치 사업이 업체 간 법률적인 다툼으로 중지됐으며 3년 가까이 지연된 문제를 언급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 과정에서 기술인증 조건 차이로 1위 업체와 차순위 업체 간 소송이 발생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사업이 한강 자살 예방이라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입찰 운영 미숙으로 일부 지연되는 것은 시민 안전에 큰 허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2026년 사업 재발 방지 대책과 입찰 방식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초기 비용에 관련하여 2026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을 확인한 뒤, 제8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 심의에서 설령 2026년 연초에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서울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절대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함을 주장하며 초기 비용 12억 원에 대한 증액안을 제출, 상임위 가결로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으로 차고지를 안전하게 확보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서부선 초기 비용 2026년 예산이 전액삭감 됐음에 질의했으며, “교통실이 우선 협약대상자인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안을 이미 준비해 둔 상황이지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에 2026년 서울시 예산에는 확보하지 아니하고, 협약 후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라 밝힌 경위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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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