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목2동·목3동)은 지난 24일, 생활 속 수리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고장·파손 물품의 수리를 촉진하고, 구민이 저비용으로 안전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리의 정의 및 기본 개념 규정 ▲구청장의 책무 명시 ▲수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근거 ▲무상 공구대여·수리 교육·전문가 연계 등 구민 지원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양천구는 공구 대여, 사용법 교육, 지역 수리전문가 및 업체 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 수리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생활가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이 폐기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희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5개월간 총 77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돼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 사고까지 발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7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안전 관리도, 감독도, 예산집행 검증도 모두 부실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유기”라고 지적하며 강서구청에게 즉각적인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단순한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이는 법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명의와 책임이 강서구청에 직접 귀속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서구청은 사망사건 관련 안전 관리 여부, 임원 급여 지급 현황, 간접노무비 집행 구조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해 사실상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고령 가족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된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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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