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과 함께 반드시 학교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으로 돌연 학교 대신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이 특히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과밀도가 높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7년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613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학교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애타게 학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12월 준공되는 ‘서서울미술관’ 및 현재 운영 중인 ‘금천예술공장 등을 활용한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의 배경에 있어, 서울시 지자체 중 인구 14만인 종로구와 23만인 금천구 간 △시각예술분야 전시회 횟수(종로구 1,020회, 금천구 5회) 및 △공공 공연장 객석 수(종로구 4,492석, 금천구 473석), △민간 문화시설(종로구 413곳, 금천구 17곳),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수(종로구 65개, 금천구 3개)를 비교하며, 두 지자체의 인구 규모 대비 금천구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금천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지역미술공간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추진하는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 현재 금천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작가참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도 확정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발’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에 팔을 걷었다.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현실화해 승객들의 대기시간은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출퇴근 등 주요 시간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 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예산 낭비도 막는다. 마을버스는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며 서울 시내 작은 골목 골목을 누비는 시민 초밀접 대중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2023년 8월 요금인상(900원→1,200원)과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2019년 192억원 대비 약 115% 늘어난 41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로 운영 노선 수는 252개, 운영 중인 버스는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마을버스 이용시민은 2019년 대비 72% 수준에 머문 반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 이상 회복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52개 마을버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2025년 1월~7월)의 경우,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올해 신청환급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경우는 12.3%가 기부됐다. 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은 8.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한성·경성)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이 새롭게 발굴됐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서울시는 새롭게 발굴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27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발굴 연구를 담당한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5월부터 6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일제 침략기 및 강점기에 생성된 주요 문서를 해석하며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찾는 작업을 했다. 서울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이고,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그리고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연구소에서는 판결문,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등 약 7만 건의 사료 중 8천 건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특히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외무성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하여,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내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차별받았던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담은 서울역사강좌 제20권 『차별 속 서울사람들의 살아남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알리는 ‘서울역사강좌’의 2025년 하반기 수업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강좌 교재로도 활용된다. 이번 도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에서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변화를 만들어 갔는지를 10개의 주제로 조명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과 사건들을 담아 차별의 현실과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한양천도 후의 개성인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서얼들 ▴궁궐에서 일했던 각사노비들 ▴주목받지 못한 한양 여성 시인들 ▴차별철폐를 울부짖던 백정들 ▴사농공상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상인들 ▴함께 교육받고 싶었던 한센인 아이들 ▴꿋꿋한 지조의 상징이었던 남산골의 선비들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 ▴1960~1970년대 서울에 정착하고자 했던 도시빈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같은 ‘서얼’들의 이야기가 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연결처방 사업을 3월말부터 4개월간 799명이 상담을 받고, 478명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결처방 사업은 ‘외로움 및 고립가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립당사자를 확인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처방(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연결처방은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약물 위주의 치료가 아닌 사회 활동 참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사가 처방을 결정하면 링크워커(link worker)라 불리는 활동가가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연결한다. 이처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서울형 연결 처방 모델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울연결처방 사업에 참여할 서울시 24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 대상으로 서비스 가능한 광역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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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