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발산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의 만연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공중케이블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통신 장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중케이블 정비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명문화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이다. 조 의원은 “공중케이블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자·행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정비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난립된 전선과 케이블 문제는 지역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만큼, 정비 사각지대가 없이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외출장의 목적성과 필요성 검증, 사전·사후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중심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며,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부당 집행 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징계현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의회는 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주거 안전 위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자동 가스 차단장치(가스타이머 콕)를 지원함으로써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 대표가 가능하며, 필요시 동장 등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예산 범위 내 설치비를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1세대 1회 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장치 고장이나 노후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태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광진구는 12월 18일 지역 돌봄 주체가 한자리에 모인 ‘광진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병원, 국민건강·연금공단, 장기재택의료센터, 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협업 사항과 역할 등을 논의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실무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는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광진형 통합돌봄 사업 영상’ 시청으로 시작됐다. 고령·장애·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이 주민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민간 복지기관 등을 통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과정을 담아 사업의 시각적 이해를 도왔다. 이어 서울시복지재단 전문가가 ▲국가·서울시의 통합돌봄 추진 배경과 전략 ▲광진구 통합돌봄의 핵심 목표와 주요 추진 내용 ▲민관 유관기관의 역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구조에서 서비스가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과 실무 지침이 제시됐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생계를 위해 서울의 제책회사(책을 접고 묶어 완성하는 공정)에 들어가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던 한 소년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기술 하나만을 붙잡고 인쇄 현장을 지켜왔다. 의약품과 화장품 포장 상자처럼 극도로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쌓아온 그의 손끝은, 이제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점에 선 이름이 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닦으며 서울 제조 경쟁력을 지켜온 최고 숙련기술인 5명을 ‘2025년 서울 명장’으로 선정하고, 12월 22일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2025년 서울 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 명장’ 사업은 지난 2022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시작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명칭과 선정 방식, 지원 규모 전반을 개편해 숙련기술인의 위상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 규모와 사회적 위상은 높인다’는 원칙 아래, 기존 다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제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장인을 선발하는 ‘서울 명장’ 제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서울 명장을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이자 서울 제조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대표 청년정책인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립감이 13% 감소(평균 63.4점→ 55.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56%(134명)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177명)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분석돼 고립․은둔 청년의 심리적 회복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올해 시가 발굴했거나 자발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 시는 이중 사회적 고립 척도검사를 거친 1,691명 대상으로 116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1년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족의 변화, 성장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 성과 공유, 청년․부모와의 대화, 정책 세미나를 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노원구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포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중 업무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집행률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 현황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구는 체계적인 행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복지 업무 추진을 통해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최근 2년간 서울시 내 수상 자치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담당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하월곡동 70-1 일대 및 종암동 3-10 일대, 석관동 62-1 일대, 종암동 125-35 일대, 성북동 3-38 일대를 재지정(기간연장: 2026.1.29.~2027.1.28.), 정릉동 199-1 일대 및 정릉동 226-1 일대를 조정(면적 증가) 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3548호(2025.12.18.)] 이번에 재지정(기간연장)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이고, 조정된 구역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으로서 지목 ‘도로’에 한정하여 지정된 모아타운 사업구역의 지형도면이 변경되어 면적이 변경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성북구 토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16일 은빛주택 1·2호점에서 입주자 간담회와 ‘미니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빛주택’은 은평구가 SH와 함께 운영하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수업은 주택 입주 홀몸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서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기정화식물인 율마를 사용해 나만의 미니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수업은 촉각 활동을 통한 정서 치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도록 진행됐다. 수업 진행 후에는 입주자 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불편 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푸릇푸릇한 율마를 보니 싱그러운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웠고 완성작을 보니 뿌듯하다”, “율마를 잘 관리해 오래 곁에 두고 싶다”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은평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은빛주택에서 ‘꽃꽂이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으며, 2회 모두 참여한 어르신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했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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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