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형찬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시책 추진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가 낮고 관계 기관의 설명회 개최도 저조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획일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인의 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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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