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 후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1월 28일 수유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에 일방통행 지정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지난 8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9월 일방통행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통과해, 10월 개선설치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약 125m이며,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공사를 통해 해당 구간에는 노면표지 8개와 안전표지 4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됐다. 관련하여 최미경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을 찾아 신설된 노면표지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차량 통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미경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이 빠르게 확보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힘써주신 강북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됐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일을 경과하게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 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 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달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노애자의원은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왜곡·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1일 오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구정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며, “구민의 안전·복지·교육·도시환경·문화·경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반영해 내년 구정 운영이 구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14건과 구청장 제출 11건으로 구성됐다. 안건은 예산안과 조례안·구정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하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함께 검토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9일 선정릉 일대에서 열린‘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2동,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연회마당(국악공연·풍물놀이·버스킹 ·DJ 공연·마술) ▲조명 퍼포먼스 ▲팝업 스토어 ▲직거래 장터 ▲민화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향숙 의원·이성수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잣거리는 옛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온 삶의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저잣거리의 온기를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더욱 성장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6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교육실에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지역 돌봄정책 강화에 뜻을 모았으며,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6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강북구청 청소년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배석하여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지원 가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아동센터장들은 ▲ 조리사 파견 지원 확대, ▲ 구비 지원금 증액, ▲ 최근 증가한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비 신설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률·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에는 정원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종사자 1인당 7.5명’ 기준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서울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상향 조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유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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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