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공동으로 ‘한·일 지역복지 국제포럼’을 8월 21일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 지역복지의 석학에게 돌봄통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포럼은 국내 지역복지 학계, 현장, 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선진적인 지역복지 사례와 철학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 토론회에서는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복지의 전개’, △하라다 마사키 일본복지대학 학장이 ‘지역공생사회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타나카 히데키 일본의료대학 교수와 박태영 한국지역복지아카데미 이사장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2동, 목1동)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천구가 공공 행정과 지역사회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운영할 때 기술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윤리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AI가 일상 전반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과제로는 ▲AI 행정서비스 적용·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와 구민 디지털 교육 ▲AI 경진대회·전시·체험 행사 ▲창업 및 인재 양성 지원 ▲민·관·산·학 협력 ▲인 기술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 ▲AI활용에 따른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시의원 함께 참석해 의견 논의 누리반 보육료 인상, 반당지원금,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 검토 후 추진하기로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0일, 강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인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순자),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명석) 등 3개 단체 임원 14명과 함께 ‘강북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자리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강북구청 여성가족과장과 담당 팀장도 참석해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누리반 보육료 인상 ▲반당지원금 지급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시 기존 어린이집 이전 검토 ▲보조교사·보육도우미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전일근무 현원 상관없이 조리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차액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광성 양천구의원(목2동·목3동)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등 지역 치안서비스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천경찰서·교육지원청·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구 행정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기록적 폭염 속 ‘찜통 역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비냉방 역사 내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냉방 역사 내 상가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 상가 중 70개 상가(45.8%)가 냉방시설(수냉식 또는 공랭식)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호선 안국역은 입점 상가 11곳 전체에 냉방시설이 없었으며, 아현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금호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수서역(8개 상가, 6곳 미설치)도 냉방시설이 미비해 장시간 머무르는 상인과 이용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하철역 임대 상가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냉방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의 주요 원인은 역사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부족이다. 특히 지하역사 상가는 상가와 환기실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냉방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폭염으로 지하철역 내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구 재개발·재건축 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공기환 부의장)이 지난 21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양천구 관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유형별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갈등과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모임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공기환 부의장을 비롯해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 김수진 의원, 신우정 의원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보였다. 또한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이 격려차 방문하여 “연구모임의 활동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강의는 도시공학 박사이자 연구용역기관 리얼플랜트의 이은숙 대표가 맡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종류와 이해'를 주제로 심도 있는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공기환 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본래의 취지가 희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8월 18일, 강북50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 및 커뮤니티 강의실을 둘러본 뒤, 센터장 및 운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장은 센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리스타·제과·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커뮤니티 강좌가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보며 활동 중인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또한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점자 명함 제작, 카페 운영, 블로그 마케팅 교육 등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확인하며 운영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강북50플러스센터는 2024년 서울시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우수 운영기관임을 입증했다.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진은 간담회에서 ▲예산 안정 ▲교통·주차 불편 해소 ▲커뮤니티 활동 성과의 제도적 인정 ▲강북구 특화사업 ▲시니어클럽과의 연계 등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김명희 의장은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배움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예산과 제도 지원, 교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황민철 양천구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주차장 요금 감면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민철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보상적 지원을 넘어 병역의무 이행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세대를 이어 온 헌신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의미한다”고 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 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산장쉐르빌 2차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5173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건 | 전화번호 : 010-5083-5927
Copyright @한국현대미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