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등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 방재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로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혁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황철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서울시 방재도로 도입에 대해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류시균 경기연구원 본부장,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 설재훈 비전제로코리아 대표, 이상화 목원대학교 교수,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재도로의 개념과 기능, 방재도로 미지정으로 인한 시사점과 향후 재난 발생 전망을 고려하여 방재도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발제에 나선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재도로 추진배경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향후 방재도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방재도로 연구가 제도를 앞서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에 안전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로써 서울 어디든 차별 없는 안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 모두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은 화두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안전 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로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보조율은 최대 절반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안전 관련 보조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박수빈 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안전 예산의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을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림 운영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7, 8대 도봉구의회의원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많은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무엇보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운영위원회가 ‘모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상임위원회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이며,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당초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ㆍ경제ㆍ 정서적 어려움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아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는 등 가족 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도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에도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현행법 상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이 가능해, 현재 그 숫자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원 1명당 0.5명)으로 규정돼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월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음을 밝혔다. 이로써 미디어재단 TBS는 2024년 5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이후에는 서울시가 제출안 안건의 내용대로 출연기관의 지정해제를 위한 준비를 거쳐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약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제안했으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편성 없이 의결된 바,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정한 것을 감안해 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 한국언론연대 제2회 의정 대상'에서 기초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 처음으로 기획된 본 의정 대상은 의원들의 지역활동,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언론인, 각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자유발언,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했는지,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곽인혜 의원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으로 cctv 통합관제, 비상벨, 셉테드 등 지역의 안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 집행부 견제 감시 의무를 다해왔으며,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목표로 '4회차에 이르는 강북형 생애주기별 정책 제언'등을 제시하며 지역의 현실적인 변화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친 점이 초선의원임에도 공이 인정됐다. 곽 의원은 "진심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 상공인 발전 연구회’가 22일 브리핑실에서 광진구 상공회 임원진과의 의견청취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 상공인 발전 연구회’는 지난 4월 이동길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서민우(간사), 장길천, 김미영, 고양석, 허은 의원으로 구성되어 수의계약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결성됐다.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3차 간담회는 광진구 상공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광진구 수의계약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며 수의계약체결의 어려움과 집행부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원들과 함께 2024년 관내업체 수의계약 50% 달성을 위한 협조 및 노력을 다짐했다. 이동길 대표위원은 “이번 3차 간담회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실현화하여 더 나은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상공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광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 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