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8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북중학교 학생들은 강북구의회에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의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 방문에는 최치효 의장, 유인애 부의장, 김명희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환영했으며, 학생들의 연이은 질문 세례에 의원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답변해 주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냈다. 이어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등 구의회 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강북구의회를 체험하는 견학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치효 의장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이러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꿈에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강북구의회 견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 꿈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북구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정책 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9일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 해단식을 마련하여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직접 동료의원과 협의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과제의 적정성과 연구수행을 위한 적격업체를 심의․선정한다.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는 심미경 의원을 비롯하여 구미경 의원 (국민의힘‧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제11대 전반기 심의위원회는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전문성을 높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별 평가 결과 공개, 과제 규모 확대 및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협상적격자 점수 기준 강화(70→75점) 등 연구용역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유사․중복 연구 검토로 불필요한 연구를 방지하고, 업체선정 방법에 1인 수의계약을 제외하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9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자칠판 설치 현황과 폐교된 강서구 공진중학교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전자칠판 730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전자칠판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묻고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는 전자기기 특성을 고려한 사용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전면 보급에 맞추어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있고 초등학교 3,4학년은 디벗과 연계보급 중이며 중학교는 보급이 완료됐다고 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1학년은 보급하고 2학년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디벗은 5~7년 정도로 보고 있고 전자칠판은 7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폐교된 강서구 공진중학교를 에코스쿨로 조성하는 사업 중 시설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제32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심사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의 사용이 원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 이영실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기후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후위기 정책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주민참여형 수요 반응(DR)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사업들이 기금을 통해 지원됐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기금 사용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경위가 경찰청 결정을 따르는 듯한 종속적인 사업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법 규정대로 경찰청을 지휘하는 적극적 태도로 치안 사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의원은 자경위 사업방식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시의회의 계속된 요구와 자경위의 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찰청이 관광경찰대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관광경찰대가 자치경찰 소관 사무로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임에도 이뤄진 결정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언론을 통해 “자경위가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에 도장만 찍어준다”는 비판 기사가 게재됐음에도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문제 사태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 인력을 분리․독립하는 이원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조차 “이런 식이면 자치경찰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됨에도 자경위가 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8일 디지털정책관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대비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24시간 사이버공격 실시간 탐지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지난해 약 3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정보원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평가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즉각 보완하는 등 올해 정보보안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수립 등 AI를 활용한 행정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사이버테러로 인한 행정 마비 및 사회 혼란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을 전담하는 ‘정보보안과’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1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계속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과정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동의율 및 투기 상황을 고려한 선정기준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 갈등 구조가 심하고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된 모아타운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기방지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도로 지분공유 방식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그간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서울시 출자기관으로 현재 서울시 내 총 5개의 캠퍼스와 12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 2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했고, 저조한 기관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들 중 통폐합 1순위로 꼽혀왔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제321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재단의 복무규정에는 병휴직 2년간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병휴직 1년간 기본금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재단 복무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서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TBS 로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동네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과 향후 역할 및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다.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서울시 마약 특위)는 지난 3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마약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향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영옥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마약 사범이 15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20~30대 젊은 청년들의 비중이 전체의 61.7%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해, 서울 소멸도 눈앞에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당장은 하향곡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를 논할 때 서울은 늘 제외 대상이지만 서울이 가장 큰 심각한 위기”라며, “지난해 서울은 16개 시‧도보다도 낮은 0.55명이라는 재앙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체감되는 수치가 초등학교 신입생 수”라며, “올해 서울565개 공립초등학교 중 62%가 넘는 352개교가 신입생 100명을 채우지 못했고, 87개교는 신입생이 채 40명이 되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장은 “최초로 지방소멸 문제를 제기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일본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생과 관련해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위기인 것을 아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으로 마치 따뜻한 물 속의 개구리 같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