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최근 인수동 장미원골목시장 LED 보안등 설치 관련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상인 등도 함께 했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밤이 매우 어두워 야간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통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주민들은 어두운 구간에 LED 보안등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장을 살펴본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 추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근 건물주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수 의원은 “기존 보안등 간의 간격이 넓어 LED 보안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위치를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야간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아리수음수대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남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기준으로 아리수음수대는 설치대상학교 1,363개교 중 90.9%에 달하는 1,239개 학교에 설치됐으며(표 1 참고), 총 22,696대의 아리수음수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아리수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내 450여 개의 대학에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된다면, 아리수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역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의 아리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리수음수대 설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예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종배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축사,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행엽 서울시 의료자원과 마약대응팀장, 이민학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보건팀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하동진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지혜 서울유현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마약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을 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관내 학교시설에 균열, 파손 등 안전 취약요소가 발견됐음에도 2년 이상 보수보강을 미루는 등 교육청 차원의 안전점검 사후처리 실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9) 교육청 차원에서 서울 관내 학교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150건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건, 2022년 48건, 2023년 상반기(9월까지) 41건이다. 문제는 지적사항 150건 중 42건(28%)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수 중이거나,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심지어 이 중 3곳은 2년 전인 2021년 안전점검에 의해 하자가 발견된 시설들이지만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그동안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월 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대표발의했다. 동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혼재하여 겪던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故 박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을 예방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표지판 3천여 개를, 5년여에 걸쳐 통일된 표지판으로 재설치하는 데 134,370천원(연평균 26,874천원)이 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민옥 의원은 “그동안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만 선정기준이나 방법, 지원 내용 등을 공개할 뿐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이유를 정확히 고시토록 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강소기업 지정의 본래 취지에 걸맞은 선정과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소기업 선정 취소 시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제321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여전히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종료된 사업명을 삭제하여 조례상 명시된 사업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아이수루 의원은 “현행 조례상 시립미술관이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관이 미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일(금) 개최될 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한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는 이소라 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작년 10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제정한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14~34세 이하 2,9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00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1명은 평균 1.19명을 돌보며 그 중 30% 이상이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아픈 가족에 대한 간호 및 간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 간 진행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희)에서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1건 24억 7,09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21건 24억 7,09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9,063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로 특별회계 86억 ▲총 9,149억 원으로 2024년도 사업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계획 증액 1건 19억 559만 4천원, ▲지출계획 증액 1건 19억 559만 4천원 등 ▲총 3,86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