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반영되어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임기시작과 동시에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직후부터 예산심사, 자치입법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기본내용 및 업무적응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러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도 취지를 같이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당선인이 임기시작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초선시절을 돌이켜 보면 임기 시작 이후에 사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일부 구간은 극심한 버스 정체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광역버스 운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해당 구간 정류장의 적정용량 산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대로, 을지로 등 광역버스 운행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에는 매일 밤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버스 열차’가 생겨난다. 도보로 15분 걸리는 거리를 버스로 가면 30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이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는 이유는 버스는 지하철보다 정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극심한 버스 정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민들은 버스를 더욱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흠제 의원은 “버스의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정류장별로 적정용량 기준을 잡고 이를 초과하는 정류장을 관리해야 하나 서울시는 정류장 적정용량 산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강산 의원은 “12월 현재 301명의 장애인공무원의 본청, 지원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지만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은 전무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근로를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법제화됐고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과 제도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는 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소아암, 신장장애, 소아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와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불편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과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순회교육, 병원학교를 비롯하여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했다”며 “학부모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차별 없는 서울교육을 이끌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된 지 18년이나 경과했지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아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이종태 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2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운영 기본일정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의정활동 지원,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또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결산·기금안을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관련 정책대안 제시, 지방재정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한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장단은 위원장(이종태), 부위원장(김재진, 금재덕), 소위원회 위원장(1소위원장 심미경, 2소위원장 박춘선, 3소위원장 김형재)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총 25명으로 외부 전문가 8명이 포함됐다. 이번 위원장단 회의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활동 강화를 강조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철우 구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은 지난 11월 30일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 주민설명회 현장(서울 강북구 번동 산 23-29번지 일대)을 찾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동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일대 환경개선 사업은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구 갑)과 같은 지역구 김명희 구의원도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오동족구장의 공간 확장과 조명시설의 확대 그리고 산책로와 목계단 정비 등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물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개선 작업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동족구장은 부족한 공간과 낮은 울타리 그리고 조명시설 부족으로 족구장을 사용하는 단체와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박철우 구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에도 공원녹지과와 함께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철우 구의원은 "오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0일 강북구 삼각산동 소재 삼양중앙교회에서 열린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는 강북구 교구협의회, 교경협의회 주관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강북구 발전과 구민 평안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 많은 성도들과 교구협 소속 관계자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탄 축하 예배가 뜨거운 찬양과 함께 열리게 됐다. 이날 예배는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설교에 신성교회 이희수 목사(예수님 오신목적), 동은교회 김병덕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백용기 목사, 성실교회 김영복 목사, 순복음성문교회 송종철 목사, 평강교회 윤하중 목사, 미아교회 탁균호 목사, 한마음교회 장현수 목사, 영성교회 권순직 원로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북구 발전과 구청을 위하여, 구민 평안과 강북경찰서를 위하여, 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를 내용으로 진행됐다. 예배에는 강북구 이순희 구청장,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최인준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예배를 마친 노윤상 의원(삼양교회 장로)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강북구의 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송중동·번3동·미아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실태조사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부서 평가 등에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2월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주관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입법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약이행, 좋은 조례 등 2개 분야의 우수한 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유인애 의원은 제7대, 8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최우수상까지 총 6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을 한 유인애 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이번까지 6회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