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논현문화마루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복진경·이도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논현문화마루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문화마루’는 지상 6층 ~ 지하 5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서 강남문화원,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논현문화마루가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사랑받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2건의 다자녀 관련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례의 정의 규정 중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옥 의원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용어 정비와 관련 조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26일 오후 3층 의장실에서 이우헌 52사단장으로부터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감사패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올해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우헌 52사단장은 양천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가방위 및 육군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양천구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재식 의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런 노고를 알기에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예비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보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고, 학교 주변에 불법 전단지들이 수시로 뿌려지는 등 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조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시정을 다루는 서울시의원은 업무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을 활용한 우리 한민족 고유 무예 문화인 결련택견을 진흥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본회의 가결로 통과했다. 결련택견은 택견꾼들이 모여 시합을 겨루는 무예의 장으로,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결련택견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원은 “통과된 제정안은 이러한 결련택견을 서울의 고유 무예 문화로 대중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사 및 연구, 택견꾼(택견 선수) 및 지도자 양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총 242억 5천6백만원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집행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은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예산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첫 번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세 번째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산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조례의 구체적 사항의 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침수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시재향군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각 구 향군 회장단, 안보단체 대표,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진행은 23년 서울향군 활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강동구 회장의 안보 강연, 감사패 전달 및 포상 수여, 케이크 절단과 만찬으로 마무리됐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재향군인회 활동에 대해 일부 사업비만 지원해왔으나,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주도하여 법률에 보장된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의원은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반영 외 6·25전쟁기념행사 위문품비 증액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려 했던 분들을 예우해드리고 싶었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12월 2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영등포구 대림동)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성공적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체험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르신 전용 디지털 특화 공간이다.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37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5개 권역에 6개소의 동행플라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개소하는 서남센터의 경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