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구의회는 각종 입법 사안과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이미연 의장은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제332회 임시회 현장의정 활동으로 동작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먼저 동작구청 청사 내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동작구 내 962개소에 설치된 CCTV 3,024대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관제기능 및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신축 이전한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를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시민들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흐뭇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먼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사례로 꼽았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계절에 따라 유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5일,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수가 약 37만명, 이 중 20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2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김현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올 한해 더 나은 성동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상생, 협력하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고,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은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처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영심 의원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텀블러 사용 촉구’, 장지만 의원이 ‘공공시설에서 개별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건의’, 이현숙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제안’, 정교진 의원이 ‘성동문화재단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승진제도 시스템 마련 건의’ 라는 내용으로 각각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성근 · 주복중 의원을 선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존종·배려·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전통무예 관련 관광·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지역명소화, ▲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전통무예 실태조사 및 단체 육성, ▲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전통무예 보전 및 계승이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북구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제288회 임시회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이미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 범죄 근본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의가 이루어지며,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인터넷 생방송은 강북구의회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강북구의회 의정 TV’에서 가능하다.